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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1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안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액 유의사항 운영절차 지원대상 2023. 7.3. 이전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40% 적용제와,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 2023. 8. 2.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안내 □ 서울시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목차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민간자원연계활용 □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8~’23.3)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 신체･정신.. 2023. 8. 2.
"폭염도 재난"···8월 한달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8월 폭염피해 최소화 □ 서울시가 연일 이어진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폭염’도 재난 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폭염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대책 실시 등 시민 안전관리 총력에 나섭니다. □ 서울시는 8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8월 한 달 동안 폭염재난 대응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는 폭염에 대비해 ▴쪽방주민 위한 ‘밤더위 대피소’ 운영 및 ‘안개분사기’,‘이동형 에어컨 설치’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비 5만 원 지원 4,200곳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 어르신 안부 확.. 2023. 8. 2.
난임부부지원- 시술비지원(최대110만원-22회까지)및 햇빛센터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햇빛센터 안내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절차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듭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 2023. 8. 1.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바로하기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하기 통신요금 미환급금이란?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면서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통신사를 해지하게 될 때 통신사는 해지하는 날짜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을 모두 마친 이후 자동이체 할인 등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면 정산금액 중 일부가 과오납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자동이체를 걸어 놓아 이중납부 처리되거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 미수령액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는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받아야 할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고객에게 납부한 것이므로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금으로 통신요금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통신요금 미환급금 금액은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미환급금이 있는데 금액이 적다면 기부로 신.. 2023. 7. 31.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2,000만원 지원 및 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 계획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2단계 계획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각각 무게를 뒀다면, 3단계 계획은 1‧2단계 계획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기존 계획을 보완‧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립준비청..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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