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 정책 총정리 아동수당 9세 미만·가임력검사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총정리

요약: 2026년부터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가구, 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됩니다.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한 글

• 2026년 달라지는 아동수당·의료급여·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
• 지자체별 집행 전 큰 틀의 변경사항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 가족 구성원(영유아·청년·어르신·장애인 등)별 맞춤 혜택을 점검하려는 분

목차

1. 임신·출산
2. 아동·청소년
3. 청년
4. 어르신
5. 장애인
6. 저소득층
7. 위기가구
8. 모든 국민(지역·필수·공공의료)
9.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10. 자주 묻는 질문(FAQ)
11. 참고 및 안내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임신·출산: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폭 확대, 난임 시술비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 아동·청소년: 아동수당 9세 미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이른둥이 의료비 최대 2,0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120개소
•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2.5만명,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근로·사업소득 공제 34세 이하 확대
• 어르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30% 내외(’27~), 재택의료센터 250개소,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상향,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09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14만명·단가 17,27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수당 20만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전국 설치, 장애인정 16유형(췌장장애 추가)
•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생계급여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향, 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위기가구: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2026년 150개소 → 2027년 250개소
• 모든 국민: 희귀·난치 산정특례 1,389개, 희귀치료제 급여등재 100일, 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 내외, 닥터헬기 확충

※ 세부 집행 시기·방식은 각 부처·지자체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1) 임신·출산

• 가임력 검사: 2026년 35만9천명까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11개소 → 13개소
• 산후조리원 평가: 2026년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로 확대

체크포인트

• 신청은 보건소/의료기관 안내에 따르며, 지역별 세부 절차 상이 가능
•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는 기관 선택 시 참고

2) 아동·청소년

• 아동수당: 8세 미만 → 9세 미만 상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원~3만원 추가(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원)
• 이른둥이 지원: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서비스 12개 지역
• 야간 연장돌봄: 인근 센터 연계로 최대 24시 이용
• 달빛어린이병원: 93 → 120개소
•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 권역별 확충
• 보호대상아동 정보보호: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시설명 비노출)

3)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2만 → 2만5천명
• 위기아동·청년 지원: 4개 시·도 → 8개 시·도
• 군복무 연금 크레딧: 6개월 → 12개월
•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 이하 → 34세 이하, 40만원→60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4) 어르신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2026년 제도 도입, 2027년부터 30% 내외
• 재택의료센터: 192 → 250개소
• 노인맞춤돌봄: 전체 55만 → 57만6천명, 중점군 5만 → 5만5천명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31 → 251만원 / 2등급 208 → 233만원
• 노인일자리: 109.8만 → 115.2만개, 안전전담인력 613명 배치
•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저소득층부터 단계 적용(’27~)
•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기준: 309만원 → 509만원 초과 시 감액
•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 ’26년 시범 → ’28년 본사업

5)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 33,546 → 35,846명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14만명, 단가 16,620원 → 17,270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 15만원 → 20만원
• 긴급돌봄: 시범(2개 시·도) → 전국 시행(’27~)
•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 설치
• 발달재활서비스: 10.4만 → 11만명
• 장애인정 범위: 15유형 → 16유형(췌장장애 추가)

6) 저소득층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상의 부양비 10% 반영 종료)
• 생계급여: 4인가구 월 최대 195.1만원 → 207.8만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가구 73 → 78만원 / 4인가구 187 → 199만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7)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2026년 150개소(5월) → 2027년 250개소
• 일상돌봄 서비스: 215 → 220개 이상 시·군·구
• 긴급돌봄 지원사업: 137 → 142개 이상 시·군·구

8) 모든 국민(지역·필수·공공의료)

• 희귀·난치 산정특례: 1,314 → 1,389개 질환
•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등재 기간: 240일 → 100일
• 광역상황실 인력: 120 → 150명
• 닥터헬기: 8대 → 9대(’26) → 12대(’30)
• 권역응급의료센터: 44 → 60개 내외
• 취약지 응급실 장비지원 신설(191억 원)
• 중증외상 체계 개편: 권역 15 + 거점 2
• 심뇌혈관센터: 권역 14→15, 지역 10→14
• 시니어의사: 110 → 160명, 지역필수의사제: 4 → 6개 시·도

9)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대상: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외 A·B·중점군·퇴원환자 등),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28년)
• 서비스 확충: 재택의료센터 250개소, 통합재가기관 350개소, 노인맞춤돌봄 57만6천명
• 새로운 모델: 퇴원환자 연계, 노쇠예방, 생애말기 재택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집은 아동수당이 언제부터 9세 미만으로 적용되나요?
A. 2026년부터 연령이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니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가임력 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35만9천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경로(보건소/의료기관), 본인부담 등은 지역 공고를 참고하세요.

 

Q3.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은?
A. 그간 **소득 산정에 가상의 부양비 10%**를 반영했으나, 2026년부터 폐지되어 의료급여 진입·유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Q4. 어르신 간병비 30% 내외 적용은 즉시 시행되나요?
A. 제도는 2026년부터 준비·도입되고, 실제 30% 내외 경감은 2027년부터 단계 적용 예정입니다.

 

Q5. ‘그냥드림’은 소득 심사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A. 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2026년 150개소 → 2027년 250개소로 확대됩니다.

참고 및 안내

• 본 정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등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부 신청 방법·접수 시기·대상 기준은 각 부처·지자체 추가 공고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최신 공지 링크가 나오면 본문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