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총정리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신청·선정지역·목적·평가·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 무엇을 주나요? 해당 군 거주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2년) 
• 언제? 2026년~2027년(2년) 
• 어디서? 7개 군: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행정표기순)
• 누가 받을 수 있나? 시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 예정) 

1) 사업 개요

• 사업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취지: 인구감소·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 농어촌에서 지역 정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 지원방식: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등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 월 15만원 지급 

2) 선정 지역(7개 군)

•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행정표기순) 

지역별 특징(요약)

• 연천: 2022년 면(청산면) 단위 농촌기본소득 경험, 군 단위 확대 효과 분석 기대
• 정선: 강원랜드 배당 등 지역 재원 환원형 모델 검증
• 청양: 사회적경제·돌봄 연계, 순환경제 활성화 기대
• 순창: 보편 복지 연계로 인구 유입 효과 검증
• 신안: 햇빛·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 시험
• 영양: 대규모 풍력 등으로 지속가능 재원 마련 검토
• 남해: 청년 유입 기반, 지역협력+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 

3) 지원 대상·자격

• 기본 원칙: 시범군 거주 주민 전체
• 거주 요건(정부 안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시 지원
  • 구체적인 적용·예외는 각 군의 2026년 시행 공고에서 확정 공지 예정

4) 지급 금액·방식·시기

• 금액: 1인당 월 150,000원
• 방식: 지역사랑상품권(군 내 사용)
• 기간: 2026년~2027년(24개월)
• 세부 절차: 군별 예비계획 및 공고에 따라 지급 주기·수단(모바일/카드/지류) 안내 예정

5) 신청 방법(예상 흐름)

• 정부 발표는 “거주 주민에게 지급” 원칙을 제시. 실제 신청 절차·구비서류·수령 방식은 각 군 공고에서 공지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거주 확인 → 대상자 명부 확정 → 상품권 발급(앱/카드/지류) 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사업 목적·평가(어떻게 성과를 본다?)

• 목적: 주민 기본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 공동체 활성화, 소멸위기 대응 
• 평가 체계(정부 발표):
  •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성과지표를 마련해 지속 모니터링·분석 후 본사업 확산에 활용 예정(총괄 연구기관+지방연구기관 협업)

7) 유의사항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의 가맹점·운영 규정을 따릅니다(온라인 사용·대형유통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실제 가능한 업종은 군 공고 확인 필수.
• 이사/전출: 지급 기간 중 거주지 변경 시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타 지역 상품권·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군별 지침 확인 필요.
• 개별 공고 확인: 지급 시작 전(2026년) 각 군에서 세부 시행 공고를 게시합니다.

공식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10.20): 시범지역 7개 군 선정, 월 15만원·2년 지급, 평가·운영 계획 등 핵심 내용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0.14): 거주 30일 이상 등 기본 자격 안내. 

FAQ(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부터 받나요?
A.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시작일·지급일은 각 군의 시행 공고에서 안내됩니다. 

 

Q2.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는 “거주 주민에게 지급”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수령 수단 등록 등 군별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3. 누구나 다 받나요? 연령 제한은 없나요?
A. 기본 원칙은 해당 군 ‘거주 주민 전체’입니다. 주민등록+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안내되어 있으며, 최종 세부기준은 각 군 공고를 따릅니다. 

 

Q4. 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해당 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업종 제한 등은 군의 상품권 운영 규정을 확인하세요.

 

Q5.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출·전입 시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주·주민등록 상태가 달라지면 지자체에 즉시 문의 및 신고하세요.

 

Q6. 왜 7개 군만 하나요?
A.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평가를 거쳐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정책 모델 효과 검증 목적). 

 

Q7. 효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삶의 질·지역경제·공동체·인구구조 등 지표를 마련해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모니터링·분석 후 본사업 확대 여부에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