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보험 신청방법 과 대상시설물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는 보험을 통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 중 넘어짐, 차량손상등 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라면 이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건수와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조물 배상보험의 신청방법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란?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을 이용한ㄴ 제3자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 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영조물의 종류

• 교통영조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 통신영조물 : 우편, 전화, 전신, 인터넷 등이있습니다.
• 공공시설물 : 학교, 병원, 도서과, 박물관, 공원 등이 있습니다.
• 환경영조물 : 하천 호수 산림 등이 있습니다.
• 에너지영조물 :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있습니다.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방법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관리부서에 보험 신청을 가능한 빠르게 하는것이 중요하며 사고입증에  필요한 사진,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보험접수 후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직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진술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소홀이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각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인명과 물적 손해에 따라 다릅니다. 인명에 대한 보상은 한 사고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억원이며, 한사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입니다.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은 한 사고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입니다. 만약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상범위

• 시설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업무물량
•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 재해 예방 비용과 대위권 보호 비용
• 소송 비용 및 보증 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공제회에 사고 접수 양식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직접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공제금 지급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처리 및 소송대행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관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