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총정리: 승강기·소방 관리비 지원 + 공용부 긴급보수 최대 2천만 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건물 공용시설 관리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소방시설 점검이 미뤄지면, 임차인은 불편을 넘어 안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죠.

서울시는 이런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2026년)**을 운영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지원
• 공용부분 긴급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VAT 포함)

아래에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얼마나 지원받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이란?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이 잠적(소재불명·연락두절)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주택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피해 임차인이 생활하는 건물에서 승강기·소방시설 같은 공용시설이 고장 나도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2. 지원 대상(신청 요건) —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아래 4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요건 4가지

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사람
2. 해당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
3. 공용부분의 안전확보 또는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
4. 임대인이 소재불명 + 연락두절(둘 다 충족)

포인트: “연락 안 됨”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불명 + 연락두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2가지: 안전관리비 + 공용부 유지보수(긴급보수)

서울시는 크게 두 갈래로 지원합니다.

3-1) 안전관리(소방·승강기) 대행비 지원

• 지원 항목: 소방안전관리 대행,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
• 지원 방식: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실(공가)**이 생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원금 산식(공고 기준)

• 대행비용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공가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3-2) 공용부분 유지보수(긴급보수) 공사비 지원

• 지원 항목: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에 필요한 긴급 공사
• 지원 방식: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비율에 따라 산정, 최대 한도 존재

지원금 산식(공고 기준)

• 공사비 ×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4. 공용부분 긴급보수 ‘최대 지원금액’(VAT 포함)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건물 세대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9세대 이하: 최대 1,400만 원
• 10~14세대: 최대 1,700만 원
• 15세대 이상: 최대 2,000만 원

또한, 한 번 유지보수 지원을 받은 주택은 이후 동일 항목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5. 대표 1명만 신청 가능 + 동의 기준 완화(중요)

피해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적인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 원래 보수공사는 구분소유자 과반 동의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이 부분이 실제 신청에서 가장 도움 되는 포인트입니다.

6. 신청 기간, 마감일(2026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9월 30일
•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접수처)과 진행 절차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선정·지원 절차(핵심 흐름)

1. 서류 제출(수시 접수)
2. 서류심사 + 전문가 현장점검
3. 지원대상 선정 통보
4.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 완료
5.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8. 문의처(가장 빠른 길)

• 다산콜센터 120

9. 공식 공고/확인 경로(꼭 체크)

신청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아래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서울주거포털(공고/공지)
• 서울시 공식 안내(내 손안에 서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건물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세대 있어야 하나요?

전체 세대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요. 이것만으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소재불명 + 연락두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해야 합니다.

Q3. 공사는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인가요?

네. 공고 기준으로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민간보조 방식)**입니다.

Q4. 공용부분 긴급보수는 무조건 2천만 원까지 나오나요?

건물 세대수에 따른 최대 한도가 있고,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 세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Q5. 유지보수 지원을 한 번 받았는데 같은 항목으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항목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Q6.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피해 임차인 동의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