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정신과 치료비 마음이용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마련했습니다. ‘마음이지 검사’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해 상담교사·전문가 등이 통합지원 하고 2027년까지 바우처 지원 5만 명으로 확대하며 긴급지원팀도 1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되고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합니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치유-회복’ 등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학교 지원체계 마련 먼저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개별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도 제공합니다.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중에는 위(Wee) 센터별로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하며, 시범사업은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