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기초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알아보기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신 안내 책자의 내용을 중점으로 기초수급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확대

2024년의 가장 주목할 변화중 하나는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입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9세 이하의 젊은 수급자와 대학생 수급자분들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제혜택이 마련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 후 카드론 상환

재산 처분후 카드론 상환에 대한 정책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일정부분만 재산에서 차감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카드론 상환시 해당 금액을 재산에서 전액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이 부채 상환후 남은 재산을 더욱 현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급 자격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근로무능력자 기준변경

근로 능력 판단기준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만을 근로무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인지 지원등급까지 포함하여 근로 무능력자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입원한 수급자 생계급여조정

장기입원으로 인한 생계급여 공제 방식도 조정되었습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금액이 조정되어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조건 변경

수급자분들의 재산범위특례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재산 범위 특례가 더욱 확대되어,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완화

의료급여 수급시 가장 큰 장벽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줍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및 조건부 연장승인

의료급여증 발급 절차가 변경되어 이제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또한의료급여의 조건부 연장승인시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이 일부 조정되어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변경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임대차신고필증 제출이 요구되며,이는 주거급여의 정확한 산정과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확인조사 강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확인조사가 강화되어, 주거급여 수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책변화는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합니다.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수급자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